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고소득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보세요!
집을 사려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3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달라진 수도권 주담대 규제 핵심 요약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생애최초 LTV도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 항목 | 기존 | 변경 (6.28~) |
|---|---|---|
| 주담대 한도 | 제한 없음 | 최대 6억 원 |
| 생애최초 LTV | 전국 80% | 수도권 70% |
|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내 필수 |
| 다주택자 주담대 | 일부 가능 | 전면 금지 (LTV 0%)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최대 2억 | 최대 1억, 다주택자 금지 |
고소득층과 고가 주택 실수요자에 타격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은 특히 연 소득 1억 이상 고소득자가 강남 등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전에는 7억 원 이상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 | 구매 주택 | 규제 전 대출액 | 규제 후 | 차이 |
|---|---|---|---|---|
| 1억 | 10억 원 주택 | 6.98억 | 6억 | -0.98억 (14.1%) |
| 2억 | 20억 원 주택 | 13.96억 | 6억 | -7.96억 (57.0%) |
무주택 실수요자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론 LTV 축소(80% → 70%)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 주택 구매 시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더불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일제히 하향 조정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례 혜택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 대출 유형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감소 금액 |
|---|---|---|---|
| 일반 디딤돌 | 2.5억 | 2억 | -0.5억 |
| 생애최초 | 3억 | 2.4억 | -0.6억 |
| 신혼부부 | 4억 | 3.2억 | -0.8억 |
| 신생아 특례 | 5억 | 4억 | -1억 |
전세대출도 꼼꼼히 봐야 할 변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7.21 시행). 이는 곧 세입자가 보증금 마련에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규제지역에서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Q&A
Q1. 다주택자지만 기존 주택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은 가능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도 전면 금지됩니다.
Q2. 생애최초 구입자인데 왜 자금 부담이 늘었죠?
A.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들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Q3. 1주택자는 대출 못 받나요?
A.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명시하면 일정 조건 하에 대출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Q4.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규제에서 자유로운가요?
A. 네, 대부분 기존 규정 유지되며 금융회사 자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Q5.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A. 없어지진 않지만 한도가 줄어들어 효과는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정리
이번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 및 고소득층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서민층에게는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내 소득·자산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와 자금 계획을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